아이폰 배터리 문제 (배터리 게이트) : 집단소송은?
아이폰이 사상 최대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바클레이즈 증권 마크 모스코위츠 애널리스트는 3일 "애플이 노후 배터리 교체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내린 것은 (배터리 게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홍보 전략일 수 있지만, 많은 아이폰 이용자들이 새로운 기기로 업데이트하는 대신 배터리 교체를 택할 경우 판매에 일정 부분 역풍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모스코위츠는 배터리 교체비용 인하로 인해 올해 1천600만 대가량의 아이폰 판매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매출 손실이 102억9천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5억1천900만 명의 사용자 가운데 10%가 29달러 교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 가운데 30%가 올해 신형 아이폰을 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바클레이즈 보고서는 "교체비용 29달러는 사람들이 쉽게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며, 신형 배터리를 장착하면 아이폰 6의 기능은 매우 좋아질 것"이라면서 "지난 8월 바클레이즈 시장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신형기기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배터리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업그레이드보다 배터리 교체를 선택하는 비율이 낮을지라도 아이폰 판매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애플에 대한 중립적 의견과 함께 목표가를 162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애플 홈페이지 캡쳐 사진
또한 애플은 대규모 소송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24건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 법원에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아이폰 이용자는 9990억달러(약 1063조원)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프랑스에서도 애플의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 소송에서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에 성능 저하 손해배상과 무료 배터리 교체, 제품 환불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로 인한 줄소송 사태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놓은 배터리 교체비용 할인 보상대책이 줄소송 사태에 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앞서 애플은 연말까지 아이폰 배터리 교체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50달러(한국 6만6000원)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아이폰 이용자들은 이번 조치를 미흡하다고 평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휘명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공동소송 제기를 위한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특히 한누리에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아이폰 이용자가 30만명을 넘어서면서 대규모 소송인단이 꾸려질 전망입니다. 한누리에서는 실제 소송인단 규모가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법의 경우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별도 소송 없이 전체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어, 이번 소송은 소송인단에 한해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
(한누리는 2018년 1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
(휘명은 2월까지 모집하며,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중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http://cucs.or.kr/
(소비자제보 란에 올려서 신청합니다.)
대상 아이폰은 아이폰 6부터 아이폰 7입니다. (플러스 포함) 아이폰 배터리로 마음고생했던 유저라면 누구나 촉각을 세울 사실임은 틀림없습니다.